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의 지급이 지연돼 기성금 채권 가압류와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에 참여한 뒤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계약 관계와 미지급액을 확인하면서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약서와 시공 내역,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토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원청에 대해 갖는 기성금 채권의 보전 가능성도 살펴 가압류를 신청하고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검토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원청의 지급 지연을 이유로 내세운 경우에도 거래 관계와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 글은 공사 기성금 채권 가압류와 책임 검토를 거쳐 1억 3,000만 원의 회수를 진행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기성금 채권을 포함해 상대방의 재산과 거래 관계를 살펴 대응한 사건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와 변경 계약, 시공 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모아 두세요.
- 미지급 금액과 지급 약정일,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 가압류나 직접 청구 가능성은 계약과 관련 법령의 요건을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비식별화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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