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빌려준 8,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친분과 신뢰가 있었던 거래라서, 금전 수수와 반환 약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였죠.

가까운 관계에서 오간 돈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은 증여나 생활비였다고 주장하고, 돈을 보낸 사람은 대여금이었다고 맞서게 되는데요. 이때는 명칭보다 실제 송금 경위와 반환 약속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송금 내역과 대화기록, 변제 약속을 확인해 대여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카드사 정산금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을 검토해 보전절차를 진행했고, 형사절차 검토가 필요한 사정은 민사 청구와 구분해 살폈습니다.

혜안은 계좌이체 내역만 따로 보지 않고, 돈을 보내기 전후의 문자·메신저·이메일과 일부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이나 이자를 언급한 적이 있는지,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는지, 자금의 사용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함께 확인했죠. 차용증의 작성이나 서명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본 상태와 비교자료, 감정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채무자나 당사자의 사망·질병·후견 문제가 섞인 사건은 누가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관계와 승인·포기 여부, 후견인의 권한, 송달 상대방을 정리한 다음 보전과 본안 청구의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 전에 보전할 실익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보된 자료와 보전절차를 바탕으로 대여금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금전거래의 내용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했던 사건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송금 내역만 있다고 해서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돈이 오간 이유와 반환 합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키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송금 전후로 돈의 성격과 반환 시기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
•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라도 받은 기록이 있는지
• 차용증·각서 원본과 서명 비교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 상속·후견 문제가 있다면 현재 법률상 당사자가 누구인지
• 상대방 예금·급여·부동산 등 보전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문자부터 시간순으로 모아보면 빠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청구 가능 여부와 적절한 절차는 실제 자료, 상대방의 주장,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