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당시 대여 사실을 다툰 상대방에게 빌려준 3,800만 원의 회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관계자에게 3,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 변제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대여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다투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별도의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송금이 대여에 해당하는지, 거래 당시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혜안은 송금 내역과 관련 정황을 바탕으로 채권을 소명하고 대여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과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했습니다. 기존 게시 내용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 제공과 가압류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재산 보전 절차를 병행해 대여금 회수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회수 경위는 남아 있는 게시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송금 내역과 돈을 빌려주기 전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을 보관하세요.
-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간 이유와 변제 약속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 가압류와 대여금 청구의 필요성은 증거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비식별화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