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택배업을 하면서 받지 못한 운임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소유하는 냉동시설을 집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갑자기 채무자 법인에 근무하는 원고가 냉동시설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고, 제 3 자 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혜안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냉동시설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인의 소유로 그로부터 양도를 받아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도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① 냉동시설이 실제 채무자의 소유라는 점, ② 채무자와 원고 사이에 양도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양도확인서 또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양도약정에 따라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이 제대로 지급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
을 근거로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실제 양도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점유자와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판결 뒤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해당 사건은 채무자가 마지막까지 채무를 면탈하고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유하던 냉동시설을 허위로 양도하면서 제기한 것인데요. 상대방의 내부 사정까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여 합당한 판결을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 현재 점유자와 미납 차임·관리비·보증금 정산액이 특정되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