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 1 은 원고 회사에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기술문서를 유출하여 의뢰인 2 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하였고, 그 법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재산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원인으로 54 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아 저희 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1 은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문서를 유출하였다는 점을 원인으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어 형사 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1 과 의뢰인 2 가 기술문서를 유출하여 의료기기를 손쉽게 수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독점적 수입권을 침해하였다는 점과 그로 인해서 원고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 피고 법인의 매출이 침해된 영업권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사정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단지 기술문서의 유출만이 문제된 사안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고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혜안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액시키기 위하여,

① 의뢰인 1 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근무서약서가 너무 광범위하게 약정되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의뢰인 1 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무죄 처분을 받았다는 점

③ 원고 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 1 의 행위와 원고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점 ④ 기술문서는 의료기기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일 뿐, 고유한 기술이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

이에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상배임에 관한 1천만 원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2.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3.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사업장,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4. 청구하려는 금액의 발생 근거와 계산표를 상대방 주장과 대조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