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원고는 브랜딩 솔루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2022. 대금 55,000,000원에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을 2022.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서 선금 27,500,000원을 지급 받고, 2023.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서 선금 27,500,000원을 지급 받고, 2023. 까지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 내용에 캐릭터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용역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혜안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쟁점 및 혜안의 대처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혜안은 약정한 계약서의 내용에서 캐릭터 개발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당초에 계약이 2022.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2023. 에 이행되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지체상금 공제의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당초 주장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계약에 따른 캐릭터 개발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계약의 내용에서 캐릭터를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어떤 해석을 하기 어렵다는 점과 원고의 이행에 대해서 피고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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