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신고 없이 약 10년 동안 공동생활을 하며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은 상대방과 별거한 뒤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과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동생활과 자녀 양육의 경위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별거 후 의뢰인이 부담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사실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3억 5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양육비는 과거분 1천5백만 원과 장래분 월 1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함께 거주하고 가족으로 생활한 기간을 정리해 보세요.
- 자녀 양육과 생활비 부담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 재산 형성과 공동생활에 관한 자료를 모아 보세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혜안에 현재 상황과 필요한 자료를 상담해 보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