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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한 아파트, 조정에서 매각대금을 정산한 사례
2026.11.04

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해 다시 작성했습니다.

조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고려한 금원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 명의였던 아파트를 여러 자녀가 상속받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아파트가 매각된 뒤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의 몫을 정산하자고 했지만 단독 명의로 등기한 상속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자료에는 별도로 공증한 유언이나 분할 조건이 분명하게 적힌 협의서가 없었습니다. 등기가 한 사람 앞으로 된 경위와 다른 가족이 무엇에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가족관계와 재산이 이전된 경위를 자료와 당사자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명의와 이전 시점은 가족이 합의한 내용과 구분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단독 등기가 이뤄진 경위,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아파트가 이미 매각된 상황에서 각자의 상속분을 고려해 매각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논의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고려한 금원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 명의만으로 정산 범위가 분명해지지 않아, 명의가 정해질 당시 가족이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살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속등기 전후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내역을 챙겨 보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유언장이 있다면 작성일과 서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당시에 주고받은 연락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정산에 관한 합의가 불분명하다면 누가 어떤 몫을 주장하는지와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구분해 놓으면 조정에서 다룰 항목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상속재산 처분과 자녀별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다룬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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