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과거 직장동료 사이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탁으로 약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 후에도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갈등을 겪다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는 우선 저희 법인에 방문하기 전 채무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해서 대여금 채무변제를 해주려는데, 가압류 해제를 해야 매각이 잘된다.”

소송이 진행되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부동산을 매각해서 대여금을 갚아주려고 하는데, 가압류 등기로 인해 매각이 어려우니 가압류 해제를 해주면 바로 매각해서 대여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소송대리인과 상의 후 가압류 해제의 뜻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기에, 재판부는 그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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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자는 화해권고결정 이후 그 내용에 따라 부동산가압류를 집행해제 해주었는데,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는 말과 달리, 해제 직후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위 '대출갈아타기'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대여금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무탕감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대여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기 전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대부분은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먼저 대여금 채무자의 그러한 행위는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회생절차에서 이의신청하기보다는 형사절차에서 유죄의 결론을 이끈 후, 그것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만들어 회생채권에서 분리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현재 사건은 무사히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변수가 없다면 유죄가 인정되어 본 법인이 선택한 전략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즉각적으로 찾아내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대상과 피보전채권이 명확한지
• 보전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한 변제 약속이 기록돼 있는지
• 해제 전 대체담보나 동시이행 방안을 검토했는지
• 약속 불이행 시 다시 집행할 재산을 확인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