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동네 이웃이었는데, 채무자는 어느 날 사정이 어렵다면서 채권자에게 약 4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갚을 날짜가 되어서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해주지 않다가, 결국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대여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먼저 본 법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본 법인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요.

채권자가 말하길 채무자는 사실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의 배우자 명의로 상당히 큰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집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 주변 등을 현장탐문 조사하였는데요. 그 결과 채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숙식하면서 일도 도와주는 등 실거주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즉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영업장의 유체동산압류를 우려했던 채무자의 배우자는 채무를 대위변제해주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신속히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본 법인의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하여 집요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 성공요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곳들이 많지만 본 법인은 현장조사 인력을 배정하여 실거주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추심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만의 특장점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송금내역과 변제기 자료가 남아 있는지
•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지
• 송달 가능한 장소와 근무·사업 관련 단서가 있는지
•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함께 조사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