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사업이 어려워 정산해 줄 돈이 없다", "계약서가 없으니 법대로 해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금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기업 민사 소송과 동업 분쟁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답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동업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와 정식 동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지급받은 금원은 대여나 투자가 아닌 단순 증여 또는 공동 사업 손실에 따른 충당금에 불과하므로 정산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순 송금 내역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계좌의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정기적으로 '수익 분배금' 명목의 단어가 포함된 이체 내역,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 이메일 사업보고서, 영업장 매출 데이터 자료를 채록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독단적인 영업 집행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이익을 배당했던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산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처럼 처분문서(계약서)가 없고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리적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처분문서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간접사실의 종합적 입증' 및 정밀 계좌 추적 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동업 조합 관계의 성립 및 정산 의무'가 법리적으로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둘째, 피고의 '사업 손실 상계 및 증여' 주장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동업 투자정산금 1억 7,000만 원, 계약서가 없어도 계좌 추적 및 간접사실 입증으로 전액 회수한 대응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