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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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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매출채권 가압류로 미수금 6,300만 원 회수 성공!
2026.11.17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자재비를 투입해 특수 사육 설비를 시공하고 검수까지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으셨으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기술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거래처는 통장이 비었고 동물들은 압류도 못 한다며 버티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사육 동물을 압류하려다 관리만 까다롭다는 말에 집행을 망설이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생물 집기 대신 매장이 매일 현금을 벌어들이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온라인 예약 플랫폼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특수 항온·항습 사육장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대형 실내 동물카페를 운영하는 A씨에게 6,300만 원어치 설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1금융권 계좌가 비었고 동물들은 팔지도 못한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현장 키오스크 카드 매출 정산금과 온라인 예약 플랫폼 정산금,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카드 매출·예약 플랫폼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환가 실익이 적은 생물 집기나 빈 시중은행 통장 대신, 키오스크 카드 매출 정산금과 온라인 예약 플랫폼 정산금,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가맹점 번호 및 정산 주체 사전 특정: 매장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가맹점 번호, 온라인 예매처의 판매자 정보를 미리 특정해 보정명령 지연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결정문을 도달시켰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항온 설비 온도 오류로 희귀 동물이 폐사해 환불 클레임 손해가 났다며 상계와 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법 제69조 법리와 함께 납품 당시 A씨가 직접 서명한 시운전 합격 인수증 원본을 법정에 제출해 급조된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플랫폼 정산금이 묶여 사료와 음료 사입 결제가 중단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6,3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동물카페 매출채권 가압류 및 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사육 동물이나 진열 집기에 유체동산 압류부터 걸기 피하기: 생물 집기는 경매 환가가 까다롭고 관리 분쟁만 생기므로 키오스크 카드 매출과 예약 플랫폼 정산금을 겨냥해야 합니다.

  2. 가압류 계획을 미리 경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단말기 가맹점 명의와 플랫폼 정산 계좌를 가족 명의로 바꾸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3. 빈 1금융권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실제 자금이 도는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와 상가 임대차보증금까지 묶어야 조기 변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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