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설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으나, 결제일이 되자 "통장 잔고가 0원이니 1년 넘게 소송을 걸든 마음대로 하라"며 연락을 차단하는 채무자 앞에서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자재비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장기 소송 부담과 빈 통장 핑계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 전 매장 매출 정산금과 원청사 기성금 채권을 기습 압류하면 3개월 내 조기 합의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설비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유통업체 A씨에게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결제일이 되자 A씨는 시중은행 계좌가 비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직판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 원청사 미지급 기성금을 통해 매달 수억 원대 유동성을 챙기며 성업 중이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매출 정산금·원청사 기성금 기습 결박: 깡통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원청사 미지급 기성금 채권 및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현금 회전을 즉각 차단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100% 대체: 고액 가압류 시 부담이 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형사 동시 고소로 해방공탁 포기 유도: 차명 매출 은닉 정황을 엮어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 채무자가 변제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부품 하자로 클레임 손해가 났다며 상계 및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상법 제69조와 서명된 완공 검수 확인서를 제출해 급조된 하자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매출 정산금과 원청사 기성금이 동결되고 경찰 기소 처분이 임박하자, A씨는 착수 3개월 만에 원금 2억 4,0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억 단위 고액 채권 단기 회수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본안 판결문부터 받은 뒤 압류하기 피하기: 소장 접수와 동시에 기습 가압류로 자금줄부터 묶어야 3개월 내 조기 합의가 가능합니다.

2. 가압류 계획을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경고하면 단말기 명의와 예금을 빼돌리므로 철저한 밀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빈 1금융권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실제 자금이 도는 매출 정산금, 원청사 기성금 채권,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