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자재를 성실히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정산까지 마쳤으나, 결제일이 되자 "추심하면 업계에 부실업체라고 소문을 퍼뜨려 매장시키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채무자 앞에서 채권자의 고통은 가혹합니다. 협력사 결제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가 흔들려도, 보복성 평판 훼손 협박과 빈 통장에 부딪혀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간접강제를 결합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과 형사고소, 그리고 매장 매출 정산금 압류를 결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A사에 1억 1,5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금난을 핑계 대다 정식 결제를 요청하자 "소송 걸면 바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줄 알라"며 협박을 가해왔습니다. 실제로 A씨는 거래처 단체방에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매장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가족 명의로 돌려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간접강제 결합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허위 사실 유포 시 1회당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해 채무자의 입을 즉각 봉쇄했습니다.

• 형사상 공갈미수 및 협박 고소: 정당한 청구에 해악을 고지한 행위를 엮어 채권추심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결박: 매장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매출 정산금 지급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 현금 흐름을 동결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공익 목적 공유였으며 부품 하자로 손해가 났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채무 면탈 목적의 전파는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밝혔고, 상법 제69조를 들어 서명된 인수증 원본을 제출해 급조된 하자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1회당 500만 원의 배상금 압박과 매출 정산금 동결에 몰린 A씨는 결국 판결 전 원금 1억 1,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소문내겠다" 협박하는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보복이 두려워 감액 합의하기 피하기: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가처분으로 강경하게 맞서야 합니다.

2. 감정적으로 맞욕설이나 위협하기 피하기: 쌍방 분쟁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녹취와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차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3. 빈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1금융권이 비어 있다면 매일 발생하는 매장 매출 정산금이나 2금융권 계좌를 가압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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