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가공식품과 잡화를 납품했으나 점주가 "통장 잔고가 0원이고 매장 하나뿐이니 마음대로 해라"며 버티면 도매업체는 극심한 위기에 빠집니다. 납품 대금 독촉과 인건비 체불 압박으로 사업 존립이 흔들려도, 빈 통장을 핑계 삼는 채무자 앞에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의 핵심 자금줄인 본사 가맹정산금과 카드사 정산금을 선제 타격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유통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편의점 점주 A씨에게 7,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통장 잔고가 바닥났다며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확인 결과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었고,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둔 채 본사로부터 매월 수천만 원의 가맹정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8개 카드사 매출과 2금융권 계좌를 차명으로 돌려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본사 가맹정산금 채권 특정: 가맹점 코드를 특정해 본사 송금 창구를 원천 동결했습니다.

•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결박: 8대 카드사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묶어 현금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유통기한 임박 등 제품 하자로 손해가 났다며 상계를 주장하고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상법 제69조를 들어 즉각적인 하자 통지가 없었음을 입증했고, 검수 확인서와 결제 약속 메시지를 제출해 허위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본사 정산금이 묶여 물품 발주가 중단되고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린 A씨는 결국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7,6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편의점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매대 상품에 압류 딱지 붙이기 피하기: 진열 상품은 본사 소유권 유보 조항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사 정산금 채권을 묶어야 합니다.

2. 가맹점 코드 및 본사 법인명 누락 피하기: 즉각적인 지급 정지를 위해 가맹점 코드 번호와 정확한 본사 법인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가압류 사실을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경고하면 가맹점 명의를 바꾸므로 철저한 밀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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