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산업용 정밀부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인 A법인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받은 물량을 납품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했지만, 결제일이 지난 뒤에도 9,4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A법인의 대표 B씨는 회사 통장에 돈이 없고 법인의 채무를 대표 개인이 책임질 이유도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A법인의 매장과 온라인 판매는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주요 법인계좌의 잔액은 비어 있어도 카드 매출과 원청업체에서 지급할 기성금은 계속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급업체 결제와 직원 급여까지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본안판결만 기다리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법인 명의 재산과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신속하게 확인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급계약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 물품대금 9,4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법인의 영업 형태를 살펴 주요 카드사가 지급할 매출정산금과 원청업체가 지급할 기성금 채권을 보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법인 통장만 반복해 압류하는 대신 카드사 매출정산금과 원청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면 해당 금원은 A법인에 곧바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본안판결 전에 책임재산이 흩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 A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단순히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안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혼용 여부, 회사 운영의 실질, 재산 이전 정황을 구분해 살폈고, 확인된 자료에 맞춰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카드사 매출정산금과 원청 기성금 채권을 먼저 가압류한 뒤 물품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미지급 물품대금 9,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법인계좌 잔액이 없더라도 영업이 계속된다면 매출정산금, 납품대금, 공사 기성금처럼 제3자가 법인에 지급할 채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압류할지는 업종과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계약 당시 상대 법인의 사업자정보와 주요 거래처, 결제방식을 확보해 두면 보전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납품확인서·세금계산서로 미지급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지
• 채무 법인이 현재도 매장·온라인몰·공사현장을 운영하는지
• 카드사·원청업체 등 법인에 대금을 지급할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 전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법인과 대표 개인의 자금이 혼용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