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하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법인에 납품한 물품대금 8,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상 대표자와 실제 거래를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 다르다는 정황이 있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행 경과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발주·납품 과정의 연락, 계좌 거래, 자금 사용 및 의사결정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실제 경영 관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당사자와 개별 행위, 재산 처분 경위를 구분해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법인 및 관계인 재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도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거래 자료와 관계인 관여 정황을 바탕으로 8,300만 원 채권의 회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인 거래에서 명의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초기부터 계약·지시·자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안내
관계인의 개인 책임과 회수 가능성은 계약 구조와 증거,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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