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이르러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인 법인 부탁에 의하여 먼저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도 법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요. 이후 법인은 이 부동산에 채권자 대표이사, 채무자 법인, 채권최고액 25 억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문제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매매대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점과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여전히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영영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판결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혜안은 우선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 3 채권자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 또한 법인의 채권자로 자신이 지급한 대금으로 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을 대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으니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했는데요.
다행히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물반환 원칙에 따라서 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말소된 채무자 법인은 그동안 이행하지 않던 매매대금 지급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혜안이 등기의 말소로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는 점과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통한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향후 적극적인 채권추심에 나서겠다고 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대금을 바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서 상당기간 고생해 왔던 의뢰인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 사례였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 처분 이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