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매매계약 취소 통지를 단행했으나, 매도인은 대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자금을 은닉하려는 정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매도인)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계약 당시 이미 건물의 현황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했으므로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며, 설령 계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상계해야 하므로 당장 반환할 매매대금이 없다"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취소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했음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원고가 하자 발견 직후부터 실질적인 주거 사용을 하지 못했음을 현장 사진, 관리비 내역,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으로 입증하여 피고의 동시이행 및 상계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 지급 후 건물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사전에 알리지 않은 치명적인 구조적 하자 및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부동산 분쟁과 채권회수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타협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매도인의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착오·사기 취소)과 원상회복 의무를 정밀 입증 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및 위반건축물 단속 이력 데이터를 대조 분석하여, 매도인이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닉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 현재 점유자와 미납 차임·관리비·보증금 정산액이 특정되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