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 A씨에게 4,8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카페와 식음료 매장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며 석 달 안에 갚겠다고 요청해, 의뢰인은 예금과 마이너스통장 자금을 합쳐 송금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나자 A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변제를 미뤘고 이후에는 전화와 메신저 연락도 끊었습니다. 확인되는 은행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지만 매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일반 예금계좌만 압류해서는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본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A씨의 영업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는 매출이 어디에서 정산되는지 확인하고, 그 흐름이 사라지기 전에 보전하는 일이었죠.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내역, 차용에 관한 대화, 약속한 변제일과 이후의 독촉 기록을 정리해 대여금 채권을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A씨가 매장을 계속 운영한다는 점에 주목해 카드 결제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정산금 채권을 확인했습니다.

은행계좌 잔액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요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매출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카드 매출이 A씨에게 지급되기 전에 보전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금 4,800만 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은 일시적인 경영난일 뿐이며 매출정산금 가압류가 영업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혜안은 변제기가 지난 뒤 연락을 끊은 경위, 매장이 계속 운영된 사실, 기존 계좌에서는 자금 흐름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과 청구금액의 근거를 각각 자료로 설명하며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카드사 매출정산금에 대한 가압류가 유지되면서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를 미루기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협의와 청구 절차를 거쳐 의뢰인은 대여금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통장 잔액이 없다는 말만으로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사·배달 플랫폼·거래처 등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는지 확인하면 보전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과 결제구조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므로 송금 전에 정확한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송금 내역과 차용 목적·변제기 약속이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이 현재도 매장이나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는지
• 카드사·배달 플랫폼·거래처 등 정산금 지급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가압류 전에 사업자 명의나 영업 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 독촉 내용과 연락이 끊긴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