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하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8,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의 일반 예금 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거래처가 원청사로부터 받을 공사 정산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그 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경과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 약정, 원청사와의 거래 관계, 정산 시기 및 기존 압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채권양도는 계약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대항요건이 실무상 중요하므로, 통지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자료로 남기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권리와 우선관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원청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중심으로 8,500만 원 미수금의 회수 절차를 진행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거래처 통장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매출·정산 구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안내
채권양도의 효력과 우선관계는 계약 내용, 통지 방식, 기존 압류·담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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