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1억 1,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체류를 언급하며 연락과 변제를 미뤘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소재와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단순 독촉만 반복해서는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미수금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이미 정산된 금액은 없는지,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거래관계가 남아 있는지를 나눠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핵심은 미수금의 발생 근거를 확정하고,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확해지기 전에 국내에서 보전할 재산이나 정산채권의 단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특정 절차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의 입증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정산자료와 기존 독촉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거래금액과 지급된 금액, 변제기가 지난 뒤 상대방이 한 설명을 구분하고 남은 미수금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악된 주소와 사업장, 거래처 관련 자료도 살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일반 재산뿐 아니라 카드매출이나 거래처 대금처럼 제3채무자가 지급할 정산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추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달 문제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연락이 이뤄진 장소, 사업 관련 자료를 비교해 통상적인 송달이 가능한지 살피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채무자가 출국했거나 해외 체류를 언급한다고 해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달과 집행에 시간이 더 들 수 있으므로 계약자료와 국내 재산 단서를 가능한 한 일찍 확보해야 하죠.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전제로 무리하게 절차를 시작하기보다, 채권액을 먼저 확정하고 보전 가능한 대상을 찾은 뒤 본안 청구와 집행을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다음 자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 및 정산자료로 남은 금액을 확인했는지
2. 마지막 주소·연락처·사업장 등 송달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3. 카드매출이나 거래처 대금 등 국내 정산채권 단서가 있는지
4. 변제기와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지급명령·소송·보전처분 가운데 어떤 절차를 먼저 검토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