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상대방이 안전 우려가 있는 발언을 반복해, 절차적 대응이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특히 당사자가 두려움을 느껴 대화를 삭제하거나 번호를 차단해 버리면,

이후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문자·메신저·통화녹음·부재중 기록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이 직접 들은 내용도 구분해서 확인했죠. 긴급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안전 확보를 우선하고, 민사상 채무 정산과 형사·가처분 절차가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다만 채무와 무관한 가족을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라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계좌와 카드사 정산금에 대한 보전 절차를 진행해 5,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돈을 빌렸는지 여부와 추심 방식의 적법성을 한 문장으로 묶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채무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협박이나 제3자 공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사업장,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청구하려는 금액의 발생 근거와 계산표를 상대방 주장과 대조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