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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있던 거래처, 카드 매출채권을 확인해 8,8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0.16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금 체납으로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채무자로부터 미수금 8,800만 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미 다른 권리가 설정됐다는 점은 회수 방법을 검토할 때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재산에 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가진 다른 권리의 상태까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혜안은 채권의 근거와 함께 재산별로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나누어 살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거래자료를 정리해 남은 대금을 확인하고,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카드 매출채권 등 개별 재산의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세금 체납과 선행 압류가 있다는 사정을 반영해 실제로 어떤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카드 결제로 생긴 매출이 어떤 회사에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도 확인할 내용이었습니다. 확인된 카드 매출채권과 관련 권리관계를 검토한 뒤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동일한 순위나 조건으로 처리된다고 전제하지 않고 실제 대상별로 검토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압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미수금 8,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결과가 세금 채권보다 언제나 우선할 수 있다거나 선행 압류가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회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압류가 있다는 설명과 별개로 각 재산 및 정산채권의 상태를 확인해 대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체납이나 압류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재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됐는지 확인할 자료를 모아 주세요. 거래대금은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잔액을 나누어 계산하고, 카드 정산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지급 주체와 계약 관계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선행 권리와 현재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보전 대상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다는 말이나 영업이 계속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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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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