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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약속만 반복되던 미수금 7,200만 원, 매출채권과 예금을 보전해 회수한 사례
2026.10.15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 약속을 받았지만 미수금 7,2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시 지나가는 동안 채권 자료와 상대방의 영업 상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혜안은 지급을 기다리는 문제와 별개로 현재 자료로 어떤 청구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거래자료와 지급 약속의 내용을 대조하고, 약속한 날짜와 실제 이행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영업 흐름을 살펴 카드 매출채권과 예금 중 보전할 대상을 검토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과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는 다른 자료로 설명해야 하므로, 청구의 근거와 재산 단서를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카드 매출채권과 예금에 가압류를 진행하며 회수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반복된 약속의 횟수만 강조하기보다 지급 경과와 실제 보전 대상을 자료로 연결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한 뒤 미수금 7,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구분은 유지하되, 기록에 제시되지 않은 적용 이율이나 회수 기간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구두 약속을 계속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와 변제 경과를 정리해 절차로 대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이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나 재산 은닉을 단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지급일을 여러 번 바꿨다면 최초 약정과 이후 약속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실제 입금이 있었다면 어느 채무에 관한 것인지 표시해 주세요. 새로 작성한 각서나 합의가 있다면 기존 약정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영업과 정산채권에 관한 정보는 문서로 확인한 내용과 추정을 나누어 두세요. 상담에서는 남은 금액의 계산과 현재 확인되는 재산을 함께 살펴 청구와 보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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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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