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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식권으로 갚겠다는 식자재대금 5,800만 원, 동의 여부를 다퉈 회수한 사례
2026.11.20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상세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식자재 대금 5,800만 원을 식권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에서 현금 지급을 청구해 원금·지연이자·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축산 가공품과 냉동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음식점에 5,8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고 검수 확인서의 서명과 세금계산서 정산을 마쳤지만 지급기일이 지나도 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에 돈이 없다며 다른 방식의 정산을 제안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1만 원짜리 식권 6,000장을 제공해 채무를 정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식권의 표시금액은 6,000만 원이었지만, 의뢰인이 받을 현금 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그 제안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현금 대신 식권을 제공하겠다는 제안과 실제로 채무가 소멸하는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본래의 지급을 다른 급여로 갈음하는 대물변제에는 채권자의 승낙과 그에 따른 이행 등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식권 수령을 거절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원래의 현금채무가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금 청구와 함께 카드 매출 정산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에 관한 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담보 제공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했고 기록상 가압류 결정까지 5일이 소요됐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 정황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의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표시금액이 더 큰 식권 제공을 거절한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고 매출채권 보전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과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제안의 액면가만 비교하기보다 무엇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어떤 정산에 합의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 선고 전 상대방은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5,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현금 대신 다른 수단을 제안받았지만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채 기존 채권을 근거로 지급을 구해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식권이나 물품을 제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일부 물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래의 채권이 언제나 전부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합의가 무엇인지, 받은 것이 담보인지 일부 변제인지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물변제로 정리한 뒤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무조건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약정의 내용과 이행 상태, 발생한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합의 없이 제안된 식권을 거절한 사안을 소개하며, 다른 정산 방식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한 제안을 받았다면 원래 계약과 미수 잔액을 먼저 정리하고 상대방이 제안한 지급 수단과 조건을 기록해 두세요. 사용 기한이나 제한이 있는 식권·상품권이라면 그 조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무엇인가 받는 것과 기존 채권을 어떤 범위에서 정리하는지에 합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를 수령했거나 정산 각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서를 임의로 고치지 말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함께 보관하세요. 반환이나 추가 현금 지급에 관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자료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제안이라면 자신의 의사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방식의 정산에 동의할지 판단할 때에는 표시금액뿐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이행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문서에 채무가 전부 정리됐다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합의를 담은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령한 물품의 액수만으로 남은 채권을 단정하지 말고 문서와 대화,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산 제안을 받은 날짜와 답변한 날짜를 따로 표시해 보세요. 제안과 승낙, 실제 수령 시점을 구분하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혜안은 계약상 지급 내용과 새로 제안된 정산 방식, 당사자의 합의 여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대금 자료와 연락 내역을 바탕으로 남은 채권 및 필요한 보전 절차를 사건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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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