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상세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설비대금 8,400만 원 사건에서 시운전 검수와 영업 자료를 제시하고 매출채권 보전 등을 거쳐 원금·지연이자·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열교환 보일러와 항온·항습 제어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였습니다. 찜질방에 8,4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설치했고 시운전 검수 확인서의 서명과 세금계산서 정산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제일이 지나도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비를 공급한 단계와 거래대금이 정산되는 단계가 어긋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계좌 잔액이 부족하고 영업장 건물도 임차해 쓰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채무자 명의 건물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회수를 포기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혜안은 물품 공급의 근거와 실제 영업에서 발생하는 정산 채권을 함께 살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카드 매출 정산금과 키오스크 결제에 관한 PG사 정산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관한 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카드사나 결제대행사라는 이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정산채권이 있는지와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보 제공에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했고, 기록상 가압류 결정까지 5일이 소요됐습니다. 매출 정산금이 가족 명의 계좌로 이동한 정황에 관해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의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가족 명의 예금 모두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거나 범죄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보일러 온도 편차 등 설비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매출채권 보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혜안은 상대방이 서명한 시운전 검수 확인서와 설비를 가동해 영업한 매출 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납품 당시 확인한 상태와 그 뒤 제기된 하자 내용을 나누어 비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사건은 판결 선고 전에 상대방이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8,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면서 정리됐습니다. 건물 소유 여부만 보지 않고 다른 재산과 채권의 구조를 확인하면서 대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에도 대응한 사례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전 절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비에 하자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연이자와 비용의 지급 결과는 이 사건 기록에 관한 것으로, 모든 거래에서 같은 범위의 금액을 반드시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검수 확인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한 장이 이후의 모든 품질 문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성능과 검수 내용, 실제 사용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 당시의 기록과 영업 자료를 대금 분쟁의 구체적인 주장에 맞추어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설비를 설치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발주와 계약 조건, 설치 및 시운전 기록, 상대방의 확인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했다면 처음 통지한 날짜와 내용, 점검이나 보수 요청에 답한 기록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래 계약에서 약속한 성능이 무엇인지가 비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영업장의 카드·키오스크 매출에 관해 아는 정보가 있다면 계약 상대방의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같은지도 살펴보세요. 확인할 수 없는 매출 규모를 추정해 청구하기보다, 남은 대금의 계산과 정산채권에 관한 단서를 각각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전 실익과 다른 권리자의 존재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대금 청구에서 납품 완료와 검수, 하자 보수는 서로 연관되지만 구분해서 정리할 항목입니다. 설치 후 변경한 설정이나 추가 공사가 있다면 원래 계약 범위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제출한 자료와 받은 답변을 날짜별로 묶어 두면, 처음 주장한 문제와 이후 달라진 설명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운전 때 확인한 항목과 상대방이 나중에 문제 삼은 항목을 나란히 적어 두세요. 같은 시설의 문제라도 계약상 확인할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혜안은 대금의 발생 근거와 상대방의 품질 주장, 집행 대상으로 검토할 채권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설치·검수와 지급의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필요한 청구와 보전, 협의의 순서를 검토하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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