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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변제 합의 뒤 지급이 멈춘 자재대금 8,200만 원, 영업 승계 자료를 확인해 회수한 사례
2026.11.20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상세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자재대금 8,200만 원의 분할변제가 이행되지 않은 뒤 실제 영업·자금 결재 자료를 확인하며 대응해 원금·지연이자·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설비와 자재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로 거래처에 8,2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분할변제를 제안해 지급을 유예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았고 미수금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사업장을 폐업했고 가족 명의로 새로 개업했으므로 더는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설비와 거래처를 유지하며 영업이 이어지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실제 영업·자금 집행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분할변제 합의의 내용과 이행 경과를 검토하고 남은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새 명의의 사업체와 관련해서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을 검토하며 기존 영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폈습니다. 단순히 같은 주소에서 장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명의자가 모든 기존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매장 간판과 거래처 목록, POS 단말기 이전 내역이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기존 채무자가 총괄 실장 직함으로 발주와 자금 집행을 결재한 금융·메신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명의와 실제 운영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다룬 과정입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 절차를 진행했고 담보 제공에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했습니다. 사건 기록상 가압류 결정까지는 5일이 소요됐습니다. 강제집행면탈과 사기 혐의의 고소도 병행했습니다. 고소·입건의 진행을 유죄판결로 바꾸어 이해하거나, 가족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재산 전부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새 사업체가 별개이므로 보전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영업 설비와 거래관계의 연속성, 실제 발주·자금 결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대응했습니다. 이후 판결 선고 전 상대방이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8,2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족 명의 변경에 법인격부인론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업체의 법적 형태와 영업의 이전 경위, 상호 사용 등 책임을 물을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검토한 주장을 다른 사건에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처럼 설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분할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 번의 연체에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기한과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뒤 실제 영업 관계를 확인하며 청구와 보전 절차를 진행해 회수한 경과를 소개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합의 후 지급이 멈췄다면 합의서 원본과 회차별 약정일, 실제 입금 내역부터 나란히 정리해 보세요. 원래 미수금과 새 합의에서 정리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일부 지급이나 별도 정산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서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금액이 남은 채무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폐업이나 대표자 변경을 말한다면 기존 계약 당사자와 현재 사업 주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간판이나 장소가 같다는 사정 외에 거래와 자금 결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줄 기록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측으로 새 명의자에게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체의 명칭이 바뀐 시점과 미수금이 발생한 시점도 구분해 적어 두세요. 기존 계약이 어느 당사자와 체결됐는지, 새 명의자로 바뀐 뒤 누구와 정산을 논의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확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창구 변경과 법적 책임의 이전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이후 연락을 받은 사람도 구분해 두세요. 변경 전후 어떤 거래와 지급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단서가 됩니다.

혜안은 기존 채권과 합의의 내용, 지급이 멈춘 경위 및 영업 승계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남은 금액과 책임 주체를 구분하고 보전의 실익과 청구 근거를 사건에 맞게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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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