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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적립금 4,600만 원 반환 분쟁, 입출금과 정산 약속을 확인해 회수한 사례
2026.11.20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상세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공동 적립금 4,600만 원의 목적과 정산 약속, 인출 내역을 확인하며 반환을 청구해 원금·지연이자·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제안으로 결혼 준비 자금과 공동 경비를 모았습니다. 계좌는 상대방 명의였고,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은 총 4,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별 뒤 상대방이 잔액을 인출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 계좌이고 교제 중 제공받은 생활비라는 취지로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모았는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입금자가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좌 전체 잔액의 반환을 곧바로 청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좌의 전체 입출금과 공동 적립에 관한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이 어떤 비용으로 사용됐는지와 결별 무렵의 인출 흐름을 대조했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에 대해 각자 입금액만큼 지분을 인정해 정산하자는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식사와 여행 등 공동 경비로 증여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혜안은 정산 약속이 담긴 메시지와 결별 통보 후 3시간 만에 4,600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단편적인 송금 한 건보다 자금의 목적과 보관·사용 경과를 연결한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청구하고, 매출 정산금과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위탁한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횡령 혐의 고소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공동 계좌에 돈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보관 관계와 임의 처분 등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한 담보 제공과 가압류를 진행했고, 결정까지의 기간은 기록상 5일이었습니다. 이후 판결 선고 전에 상대방이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4,6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해 사건이 정리됐습니다.

이는 공동 적립의 목적과 정산 약속,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권리 검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있지만, 교제 중 보낸 돈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사용한 공동 경비와 남아 있는 적립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정 역시 그 가족의 책임이나 예금의 귀속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을 묻는 문제와 다른 명의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 사실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결과와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공동 자금의 반환을 고민한다면 입금 내역과 함께 적립 목적, 사용 방법과 정산 기준을 논의한 대화를 보관해 보세요. 어느 금액이 실제 공동 경비로 쓰였고 어느 금액이 남았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상대방의 증여 주장과 비교할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제 중 생활비와 결혼 준비금이 같은 계좌에서 오갔다면 명칭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각 지급의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별 당시 정산에 관해 새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전 약속과 구분해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체 대화의 맥락이 남도록 원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자금의 총 입금액과 반환을 요구할 잔액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한 지출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환할 돈을 일부 인정한 대화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범위의 정산을 말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없는 관계에서도 자금의 목적과 정산에 관한 기록을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입금한 돈과 공동으로 지출한 돈을 같은 표에서 구별하고, 상대방이 특정 금액의 반환을 약속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반환 범위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혜안은 입금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공동 자금에 관한 약속과 실제 사용 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확보한 거래 기록과 연락 내용을 바탕으로 반환을 검토할 금액, 책임을 물을 근거와 보전 필요성을 구분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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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