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실내가구 설치와 각종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였으며, 채무자는 펜션을 여러 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시공을 의뢰하여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서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 후 사소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공사대금 감액 또는 하자보수를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공사대금 전액의 감액과 함께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본 법인을 찾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먼저 본 법인은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노하우와 현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하여 하자의 정도를 확인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는 하자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자료정리를 통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청구한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승소판결 이후 채무자는 판결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주었기에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남은 금액과 지급기일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영업 여부와 확인 가능한 재산 단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지급기일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방의 사업장·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