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해외 체류 또는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인 상속인이 있어, 다른 가족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를 시작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당사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불명확해 서류를 보내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속인을 제외한 채 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로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진행 경과
가족관계등록부와 과거 주소 자료를 바탕으로 연락 경로를 확인하고, 전달 시도와 회신 여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정법원 절차에서 상대방 표시와 송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와 연락처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등기우편 등 연락 시도 자료를 남겨 둡니다.
- 해외 거주 가능성이 있으면 국외 송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