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상세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식자재 대금 4,800만 원 분쟁에서 검수 자료로 대응하고 매출 정산금 등 보전 절차를 거쳐 원금·지연이자·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축산 가공품과 냉동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소매 매장에 4,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고, 입고 검수 확인서의 서명과 세금계산서 발행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지급일이 지나도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물품 공급을 마쳤다는 기록은 있었지만 그 기록만으로 돈이 지급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보유 재산과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한편 매장에서는 영업과 매출 정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남은 거래대금을 청구할 근거를 정리하는 일과, 실제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잔액이 확인되지 않는 예금계좌에만 시선을 두지 않고 카드 매출 정산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에 관한 보전 절차를 검토·진행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매장이 영업 중이라는 인상 자체가 아니라, 어느 당사자에게 어떤 채권이 귀속되는지와 누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담보 제공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했고, 가압류 결정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기록상 5일이었습니다. 이 기간과 담보 제공 방식은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이며 모든 신청에서 같은 결과나 일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의 자금 이동 정황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매출 정산금 보전으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점과 식자재 품질 문제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혜안은 상대방이 서명한 입고 검수 확인서 등 거래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형사 고소의 제기와 범죄 성립의 확정은 다르므로, 고소 사실을 유죄판결이나 기소 결과로 바꾸어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사건은 판결 선고 전에 상대방이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4,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면서 정리됐습니다. 여기서 연 12%는 이 사건에서 지급된 지연이자에 관한 기록이며, 모든 거래의 지급 지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정 이율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급과 검수를 확인할 자료를 대금 청구의 근거로 활용하고, 실제 영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귀속도 함께 살폈다는 점입니다.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는 답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계좌나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고 전제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 명의로 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족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해당 예금 전부가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의 귀속과 거래 경위, 책임을 물을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 대상의 특정과 본안에서 다툴 품질 문제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문서와 거래명세서, 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 내역을 먼저 맞춰 보세요. 상대방이 품질을 문제 삼았다면 어떤 납품분인지, 언제 처음 이의를 제기했는지, 반품이나 교환이 있었는지도 정리할 자료입니다. 실제 미수 잔액과 품질 분쟁의 범위를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매장이나 계좌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는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영업주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매출 정산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단서도 중요합니다. 여러 재산을 함께 검토하더라도 선순위 권리와 보전 비용,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대금에 하자 주장이 섞여 있다면 공급 전체와 문제된 물량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품목의 품질 문제를 이유로 전체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뒤에도 기존 계약과 검수 기록을 원본 상태로 남겨 두고, 뒤늦게 작성한 메모는 당시 기록과 구별해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납품한 거래라면 마지막 청구 금액에 어떤 주문이 포함되는지도 구분해 두세요.
혜안과 상담할 때에는 거래의 시작부터 지급이 멈춘 시점까지의 자료와 상대방의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대금의 발생 근거와 상대방의 반박, 보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채권을 나누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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