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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대여금 6,500만 원, 계약 형태와 강의료 지급 자료를 확인해 회수한 사례
2026.11.20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상세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강사에 대한 대여금 6,500만 원 사건에서 계약 형태와 보수 지급 자료를 확인해 대응하고 원금·지연이자·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입시학원 강사에게 자금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교재 인쇄 잔금이 필요하다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의뢰인은 한 달 뒤 돌려받기로 하고 6,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뒤 상대방은 연락을 차단했고 대여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계좌에 돈이 없고 프리랜서이므로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두 곳에 출강하면서 강의료를 받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월 강의료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받을 돈의 명칭이 강의료인지 월급인지뿐 아니라 실제 계약과 지급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출강하는 학원 운영 법인과 강의료 채권의 관계를 살피고, 예금채권을 포함한 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계좌의 현재 잔액만을 보는 대신 장래에 정산될 보수와 그 지급 의무자를 함께 확인하는 접근이었습니다. 보전 신청에서는 대상 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전속 근로자이고 급여 보호 범위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학원에 대한 송달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혜안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위탁계약 조건을 제출해 실제 계약 형태를 다퉜습니다. 보수의 성격을 확인하는 자료와 청구할 대여금의 근거를 구분해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보수 전액을 언제나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보수의 성질, 적용되는 압류금지 규정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급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를 넘는 부분을 모두 압류할 수 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의 액수와 법정 계산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담보 제공에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고, 사건 기록상 가압류 결정까지 5일이 소요됐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의 고소도 병행했습니다. 이후 강의료 정산에 대한 보전이 진행된 상태에서 상대방은 착수 후 3주 만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6,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기간과 지급 결과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범죄 성립이나 처벌의 확정과 동일하게 이해하거나, 학원에 결정문이 전달되면 언제나 같은 기간에 돈을 받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채무자의 직업 이름을 듣고 곧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만 확인하고 보수 전액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소득의 실제 발생 구조와 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대여금 문제가 있다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 반환하기로 한 날짜와 그 뒤의 연락을 정리해 보세요. 강의료 등 정기적인 지급 관계를 알고 있다면 지급하는 기관과 계약 형태에 관해 확인된 정보를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함과 실제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미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받았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잔액을 계산하세요. 여러 계좌로 지급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직접 확인한 내역과 추측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명의가 다른 계좌라고 해서 곧바로 채무자의 예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거래 경위와 귀속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에 관해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온다면 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기관에서 보수를 받더라도 각 지급 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아 어떤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료가 여러 달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 주기와 계약기간도 확인할 자료입니다. 명칭이 같아도 각 지급의 근거와 성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혜안은 대여금의 근거와 지급기일, 상대방 보수의 성격과 지급 관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현재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와 보전 범위를 검토하고, 적용되는 보호 규정과 실제 집행 실익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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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