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채무자에게 미수금 7,500만 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예금 잔고가 부족해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회원권과 이용료 결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현재 계좌의 잔액과 영업에서 지급받을 정산금이 같은 문제인지는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혜안은 거래자료와 상대방의 실제 수입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남은 채권의 근거를 정리한 뒤 회원권 판매와 이용료 결제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고객이 결제했다는 사실과 운영자가 어느 회사에 얼마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구분해 특정해야 했습니다.
실제 정산 관계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채권을 확인하고 회원권 수입 정산금 및 이용료 관련 채권에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헬스장이라는 업종만으로 보전 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라, 운영 구조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자료에 맞춰 살핀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압류 등 회수 절차를 거쳐 7,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연손해금률이나 결정 기간은 이 기록에 제시돼 있지 않아 추가 수치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예금 잔액에 대한 설명과 별개로 영업 과정의 정산채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영업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충분한 정산금이 남아 있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헬스장을 운영한다면 계약상 채무자와 실제 운영·정산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미수금 자료에는 지급 약정과 실제 변제 내역을 나누어 적고, 회원권이나 이용료 정산에 관한 정보는 출처를 표시하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대금 청구의 근거와 보전할 정산채권, 이미 설정된 권리나 지급 조건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장비가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그 장비나 반환받을 권리가 귀속되는지도 구분해 검토할 문제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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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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