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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멈춘 직물대금 8,000만 원, 자동차 가압류 후 약 80% 수준으로 조정한 사례
2026.11.20

혜안의 기존 실제 업무사례를 재구성한 글입니다.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절차와 결과는 유지했습니다.

하자 책임이 다투어진 직물대금 8,000만 원 사건에서 자동차 가압류와 소송을 거쳐 약 80% 수준의 금액을 받는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사와 직물을 주문 제작해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거래처는 필요한 원자재를 발주하고 정해진 날 물품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거래처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납품 전 확인을 받고 주문 내용대로 공급했다는 입장이어서 상대방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정을 확인하자 거래처가 해당 원사와 직물로 만든 제품이 원청의 시험성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재고로 남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이를 의뢰인의 하자 납품 탓으로 돌리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물품을 공급했는지뿐 아니라 시험에서 문제가 된 원인이 누구의 책임인지가 분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대금 청구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승합차였습니다. 상대방이 자동차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심리를 거쳐 가압류가 설정됐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금액으로 합의하자는 의사를 보였으나 하자 책임에 관한 이견은 남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행 과정에는 가압류 이의 심리 1회, 조정 1회와 변론 3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번의 독촉으로 지급이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공급한 자재의 상태와 완성 제품의 시험 결과를 구별하고, 누가 어떤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자 책임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감정기관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감정을 실시해 특정한 원인을 확정했다는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감정 결과에 따른 승패의 확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지급 범위를 정해 분쟁을 조정한 데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사건은 미수금 8,000만 원 중 약 80% 수준의 금액을 받는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며, 대금의 일정 부분을 조정해 사건을 끝낸 사례입니다. 공급자가 주장한 납품 경위와 상대방이 제기한 품질 문제, 추가 입증에 드는 부담이 함께 놓여 있던 분쟁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무조건 더 오래 다투는 것이 언제나 의뢰인에게 적절한 선택인지를 검토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자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 상대방 재산 상황 및 실제 지급 조건을 함께 살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금액의 일부를 조정하더라도 합의한 내용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유지됐다고 해서 본안에서 하자의 존부까지 모두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가압류의 결과와 대금 분쟁을 조정으로 끝낸 결과를 구분해야 이 사건의 실제 진행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거래라고 해서 같은 비율의 합의가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원청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발주 내용과 납품 전 확인 사항, 실제 인도한 물품의 자료부터 모아 보세요. 원청의 시험성적 자료가 있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공급 자재 자체의 문제인지 이후 가공이나 제작 과정의 문제인지 구분할 단서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하자 통지, 반품 요청과 답변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이미 지급된 대금과 남은 잔액도 구별해 두세요. 자재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임의로 없애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 일정과 약정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 분쟁에서는 공급 당시의 약속과 나중에 제시된 기준이 같은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서에 적힌 사양과 별도로 전달받은 요청이 있다면 그 전달 시점과 확인 기록을 함께 모아 두세요. 시험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의 소재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 자료가 어느 공정과 어느 납품분을 설명하는지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혜안과 상담할 때에는 납품을 마친 경위와 상대방이 처음 품질 문제를 제기한 시점,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알려주세요. 하자 책임을 확인할 방법과 보전 필요성, 소송을 이어갈 경우의 부담 및 협의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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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