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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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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으로 빚 퉁치려던 채무자 대응, 미수금 5,800만 원 회수 성공한 실제사례
2026.11.20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신선 식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는데, 결제일이 지나자 현금 대신 식권 수천 장으로 빚을 퉁치자며 버티니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하셨을까요. 가공 공장 독촉에 배송 기사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거래처는 통장이 비었다며 연락을 끊으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당장 급한 마음에 식권이나 물품을 받고 정산 각서를 써주었다가 폐업으로 휴지조각이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대물변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상가 보증금, 2금융권 계좌를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축산 가공품과 냉동 식자재를 유통하는 의뢰인님은 250평 규모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A씨에게 5,800만 원어치 물량을 납품하고 검수 확인서 서명과 세금계산서 정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라며 1만 원짜리 식권 6,000장으로 채권을 소멸시키자고 버텼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억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대물변제 요건 불비 및 현금 이행 청구 관철: 민법 제466조에 따라 현금 대신 식권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려면 채권자의 명확한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식권 수령을 거절한 이상 일방적 제안은 변제 효력이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 카드 매출 정산금·상가 보증금·2금융권 3중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과 상가 임대차보증금,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대체 및 형사 고소 병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병행해 압박을 높였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6,000만 원 상당의 식권 제공을 거절해 채권자지체에 해당하며 매출 정산금 압류는 권리남용이라 항변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승낙 없는 식권 교부는 대물변제 청약에 불과해 거절이 정당하다는 법리와 함께 A씨의 차명 계좌 은닉 정황을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과 보증금, 2금융권 계좌가 모두 묶여 식자재 사입이 마비되고 경찰 기소까지 임박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5,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식권·물품으로 빚 퉁치려는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급한 마음에 식권·상품권을 먼저 받고 정산 각서 써주기 피하기: 동의해 식권을 수령하면 대물변제가 성립해 기존 현금 채권이 소멸하며, 이후 폐업하거나 사용을 제한해도 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식권 강요에 다투며 매장 매출·2금융권 가압류 미루기 피하기: 식권으로 갚겠다는 채무자는 현금을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밀행성을 지켜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부터 묶어야 합니다.

  3. 식권 수령 거절 시 말로만 하고 증거 남기지 않기 피하기: 추후 변제에 동의했다고 우길 수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대물변제 거절과 현금 전액 입금 요구 의사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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