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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문제로 지급을 미룬 거래처, 납품대금 7,800만 원의 카드 정산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2026.10.21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납품한 뒤 대금 7,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용 문제와 예금 부족을 이유로 변제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납품한 대금을 청구할 근거와 실제 회수에 대비할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혜안은 상대방의 신용 상태에 관한 말만으로 방향을 정하기보다 거래 내용과 카드사 정산금 등 영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살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다는 설명과 지급받을 정산채권이 전혀 없다는 판단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거래자료와 채권의 발생 경위를 정리하고, 납품대금 가운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카드 정산금의 지급 관계를 살펴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갖는 납품대금 채권과 카드사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서로 다른 거래에서 생기므로, 각각의 당사자와 근거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확인된 카드사 정산채권에는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할 사정과 필요한 자료를 민사상 청구와 나누어 살폈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지 않고, 청구와 보전 및 별도 대응의 근거를 구분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업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카드사 정산채권의 가압류를 진행하고 형사절차의 필요 자료를 검토한 경위입니다. 실제 형사고소 접수나 처분의 결과, 대금 전액의 최종 입금 여부는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7,800만 원을 모두 회수했다거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결론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밝힌 신용 문제와 별개로 영업 과정의 지급 관계를 확인해 보전한 사례로 소개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담을 준비한다면 납품계약과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및 지급 약속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주세요. 상대방이 설명한 신용 문제와 실제로 확인한 재산 정보는 출처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매출에 관한 단서가 있다면 실제 가맹점과 지급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살펴보세요. 형사절차도 검토하고 싶다면 계약 당시의 설명과 이후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지급액의 계산과 상대방의 신용 상태, 범죄 성립 여부는 각각 다른 질문이므로 한 가지 사정으로 모두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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