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작성해 준 합의서를 믿었는데, 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대표자 명의를 가족으로 바꾸고 연락을 끊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기술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편법으로 재산을 빼돌렸으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채무자가 폐업 후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냈다는 말에 속아 강제집행을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영업양수인 책임과 법인격부인론으로 신규 명의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함께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제어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설비·자재 유통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 8,200만 원어치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준비하자 A씨는 매달 2,000만 원씩 4회에 걸쳐 갚겠다며 눈물로 애원해 유예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자 A씨는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며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모친 명의로 새로 개업했으니 줄 돈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확인해 보니 동일한 매장과 거래처를 유지한 채 대표자 명의만 모친으로 바꾸어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로 매달 수억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기한이익상실 발동 및 영업양수인 책임·법인격부인론 적용: 분할 합의 연체로 잔액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동일한 설비와 거래처를 승계해 가족 명의로 위장 개업한 모친에게도 상법 제42조 영업양수인 책임과 법인격남용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위장 승계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해당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대체 및 형사 고소 병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강제집행면탈죄와 사기죄 고소를 병행해 압박을 높였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피고 측은 적법하게 폐업했고 모친이 개업한 별개 사업체이므로 매출 압류는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일 매장 간판과 거래처 목록, 포스(POS) 단말기 이전 내역, A씨가 총괄 실장 직함으로 발주와 자금 집행을 결재한 금융·메신저 증거를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물품 사입이 마비되고 모친까지 형사 입건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8,2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합의 후 돌변해 편법 쓰는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채무자 애원만 믿고 담보나 집행권원 없이 가압류·고소 먼저 취하하기 피하기: 편법을 쓰는 채무자는 압류를 풀기 위해 거짓 합의서를 써주므로 반드시 공정증서 작성이나 실제 입금을 확인한 뒤 해제해야 합니다.
폐업 후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새로 냈다고 집행을 포기하기 피하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과 설비로 위장 개업했다면 영업양수인 책임과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해 신설 명의 매장의 매출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기한이익상실 특약 조항 누락하기 피하기: 단 1회라도 분할금을 연체하면 잔액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시간 끌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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