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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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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매출채권 가압류로 미수금 8,400만 원 회수 성공한 실제사례
2026.11.20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대형 보일러와 공조 설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는데, 결제일이 지나자 통장이 비었다며 연락을 끊으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엔지니어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거래처 찜질방은 24시간 성업하며 버티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건물이 월세거나 시중은행 계좌가 비어 집행을 망설이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빈 1금융권 통장 대신 입장료와 매점 결제가 모이는 카드·키오스크(PG사) 정산금과 상가 보증금, 2금융권 계좌를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열교환 보일러와 항온·항습 제어 설비를 제작하는 의뢰인님은 400평 규모 찜질방을 운영하는 A씨에게 8,400만 원어치 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 검수 확인서 서명과 세금계산서 정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고 건물도 월세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카운터와 무인 키오스크에서 결제되는 카드·PG사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억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카드·PG사 정산금·상가 보증금·2금융권 3중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신용카드와 키오스크(PG사) 매출 정산금 채권, 상가 임대차보증금,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가스·전기료와 매점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100%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 병행: 찜질방 매출 정산금을 모친 계좌로 빼돌려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엮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 압박을 높였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보일러 온도 편차 하자로 손해가 났고 다중이용시설 매출 압류는 권리남용이라 항변했습니다. 이에 상법 제69조 법리와 함께 A씨가 직접 서명한 시운전 검수 합격 확인서 원본, 해당 설비를 가동하며 연일 정상 영업한 매출 통계를 제출해 거짓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키오스크 정산금과 보증금, 2금융권 계좌가 모두 묶여 공과금 결제마저 마비되고 경찰 기소가 임박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8,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찜질방 매출채권 가압류 진행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찜질방 사장의 1금융권 은행 통장만 가압류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피하기: 시중은행 계좌가 비었더라도 입장료와 매점 결제가 모이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키오스크(PG사) 정산 채권, 상가 보증금, 2금융권 계좌를 묶어야 자금줄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계획을 채무자에게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카드 단말기와 키오스크 가맹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바꾸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3. 설비 납품 후 시운전 검수 확인서 서명 날인 생략하기 피하기: 매출이 압류되면 설비 하자를 핑계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품 당일 검수 확인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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