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평생 성실히 모은 공장 자금을 지인의 사정을 믿고 건넸는데, 변제일이 되자 프리랜서 강사라 월급 압류가 안 된다며 연락을 끊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기술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상대방은 대형 학원에서 고액 강의료를 받으며 버티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프리랜서 강사라는 말에 속아 압류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출강하는 학원 운영 법인을 제3채무자로 묶고 2금융권 계좌를 함께 동결하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제어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입시학원 강사 A씨가 교재 인쇄 잔금이 급히 막혔다며 차용증을 작성해 사정하자, 운전자금 6,500만 원을 한 달 뒤 받기로 하고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지나자 A씨는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고 프리랜서 강사라 급여 압류가 불가하다며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대형 입시학원 두 곳에 출강하며 매월 1,200만 원의 강의료를 2금융권 계좌와 모친 명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출강 입시학원 법인의 강의료 채권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운영 법인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학원 내 신용 타격과 자금 동결을 동시에 끌어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압류 한도 돌파: 독립된 프리랜서 강사의 강의료는 급여 압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근로자로 보더라도 최저생계비 초과분 전액 압류가 가능하다는 이중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대체 및 형사 고소: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병행해 압박을 높였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전속 근로자이므로 최저생계비 범위 내 급여 압류는 무효이며 학원 송달은 권리남용이라 항변했습니다. 이에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위탁계약 조건을 제출해 프리랜서 강사임을 입증하고, 근로자로 보더라도 월 1,200만 원 고액 보수의 초과액 압류는 적법하다며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학원 본사에 결정문이 송달돼 강의료 정산이 막히고 재계약 보류 통보까지 받자, A씨는 착수 3주 만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6,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학원강사 월급·강의료 가압류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강사 개인 통장 잔고가 0원이라고 압류할 재산이 없다며 포기하기 피하기: 개인 통장이 비었더라도 매월 강의료를 지급하는 출강 학원 운영 법인에 직접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면 원천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계획을 학원강사에게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학원 경리팀을 통해 수령 계좌를 가족 명의로 바꾸므로 학원 본사에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 형태 구분 없이 무조건 월급의 절반만 압류 가능하다고 축소 신청하기 피하기: 수강생 비율제 등으로 받는 프리랜서 강의료는 일반 급여와 달리 압류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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