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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이 의심된 채무자, 정산채권을 보전해 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한 사례
2026.10.19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이 다른 명의로 이전되거나 은닉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예금이 없다는 설명과 실제 영업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의 존재는 별도로 살필 문제였습니다.

혜안은 재산 처분 경위와 남아 있는 채권을 함께 확인하면서, 추정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채권 발생 시점과 변제기, 재산 처분 시점을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거래 내역, 관련 계약 및 실제 대가 지급 여부를 살펴 법적 대응에 필요한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전된 재산에 관한 문제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드사 정산금과 확인 가능한 금융채권에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절차는 요건과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어떤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지도 구분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나 취소를 단정하는 방식은 피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카드사 정산금과 확인된 금융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를 진행한 뒤 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구체적인 형사처분이나 취소 판결의 주문, 지연손해금률은 이 기록에 제시돼 있지 않아 별도 성과나 수치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재산 이전의 경위와 현재 남아 있는 지급받을 권리를 나누어 살펴 회수로 이어간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재산 이전이 의심된다면 채권 발생일과 지급기일, 재산이 넘어간 날짜를 각각 적어 주세요. 어떤 문서에서 이전 사실을 확인했는지도 표시하면 좋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예금이나 정산채권의 단서는 이전된 재산 자료와 나누어 보관하세요. 상담에서는 확인된 거래와 추정을 구분하고, 취소·보전·형사절차 가운데 어떤 문제를 추가로 검토해야 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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