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신선 식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는데, 결제일이 지나자 동네 작은 가게라 줄 돈이 없다며 연락을 피하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요. 가공 공장 독촉에 배송 기사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거래처는 통장이 비었다며 큰소리치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골목 소매점이라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말에 속아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빈 시중은행 통장 대신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상가 임대차보증금, 2금융권 계좌를 함께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축산 가공품과 냉동 식자재를 유통하는 의뢰인님은 동네 슈퍼마켓 겸 정육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 4,800만 원어치 물량을 납품하고 검수 확인서 서명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집도 차도 없고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카드 매출 정산금·상가 보증금·2금융권 3중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과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 100%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 병행: 매장 매출 정산금을 모친 계좌로 빼돌려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엮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 압박을 높였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영세 소매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매출 정산금 압류는 생존권 침해이며 식자재 선도 저하로 폐기 손실이 났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 카드 매출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A씨가 직접 서명한 입고 검수 합격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 거짓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과 보증금, 2금융권 계좌가 모두 묶여 물품 사입이 마비되고 경찰 기소까지 임박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4,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동네 작은 가게 채무자 채권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작은 가게라 부동산도 없고 1금융권 잔고가 0원이라고 포기하기 피하기: 골목 가게라도 손님들이 결제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상가 임대차보증금,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묶으면 변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 계획을 가게 사장에게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단말기 가맹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바꾸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물품 납품 후 입고 확인서 서명 날인 생략하기 피하기: 압류가 들어오면 물건 상태를 트집 잡아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품 당일 검수 확인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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