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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전 장인에게 빌려준 8,500만 원, 송금과 반환 약속을 확인해 회수한 사례
2026.10.16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장인에게 빌려준 8,500만 원을 이혼 뒤 돌려받기 위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가족관계 안에서 오간 돈은 송금 사실이 남아 있어도 그 목적과 약속을 두고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금전 거래가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혜안은 이혼 자체의 문제와 전 장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핵심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더해, 반환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설명할 자료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변제 약속 및 자금 사용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따로 떼어 보는 대신 돈을 보내기 전후의 연락과 연결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송금 자료는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반환 약정의 내용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요청한 이유와 갚겠다고 한 내용이 함께 확인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혜안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필요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돈을 청구하는 근거와 실제 집행에 대비할 재산을 나누어 검토하면서, 이후 관계 변화와 별개로 기존 거래를 자료에 따라 설명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8,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결과가 가족에게 보낸 돈은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비나 증여로 지급한 돈과 대여금은 검토할 내용이 다르며, 이 사건은 반환 합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청구와 보전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기록에 제시되지 않은 이자율이나 지급 기간을 추가해 설명하지 않으며, 회수한 금액은 확인되는 8,500만 원으로 소개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가족이나 인척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송금 건별 날짜와 용도, 상대방의 반환 약속을 나누어 적어 주세요.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입금 날짜와 금액, 어떤 명목으로 받은 돈인지도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해당 금전 거래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이체 내역과 대화 원본, 차용이나 변제에 관한 문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현재 가진 자료로 대여 관계를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어떤 주장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와 보전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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