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매절차에서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다른 공유자들과 토지 활용 및 분할 방법을 협의하려고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요. 공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학교법인 부지 안에 있었고 일부 공유자의 분묘 수호를 위해 사용돼 온 사정도 있었습니다. 토지의 위치와 이용 현황 때문에 단순히 선을 그어 현물로 나누는 방법만으로는 분쟁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의뢰인은 우선 현물분할을 구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공유자가 의뢰인의 지분을 적정 가격에 취득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혜안은 토지의 현재 사용 형태, 학교법인이 지분을 취득할 의사와 자력이 있는 점, 의뢰인이 지분만으로 토지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정리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공유자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어느 방식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덜 훼손하면서 분쟁을 끝낼 수 있는지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학교법인이 의뢰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의뢰인에게 감정에 따른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됐습니다.

공유물분할에서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식이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태와 이용 상황, 공유자들의 이해관계까지 종합해 분할 방법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은 여러 공유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송달을 진행하면서, 토지의 특성에 맞는 가액배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등기부등본으로 전체 공유자와 각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물분할이 가능한 토지인지 지목·형상·접근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 다른 공유자와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나 협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지분 매수 또는 경매분할 중 어느 방법이 경제적인지 감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유관계가 오래됐더라도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적절한 분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정리 방안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