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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후 지급을 미룬 거래처, 정산채권 보전과 자료 대조로 납품대금 7,6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19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산업 설비 제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1인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제조기업에 핵심 모듈을 납품하고 담당자의 검수 확인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지만, 지급기일에 약정한 대금 7,6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호환성 오차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금과 상계하겠다고 했고, 은행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납품을 끝낸 의뢰인에게는 물품이 인수됐다는 자료가 있었지만, 상대방의 손해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실제로 어디에서 대금을 지급받을지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처와 협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미수금은 남아 있었으므로, 혜안은 검수와 대금 지급에 관한 기록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거래처가 물품을 받아 사용하면서도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면, 납품업체는 이미 이행한 계약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급 지연의 이유가 단순한 자금 사정인지, 물품의 문제를 둘러싼 다툼인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쟁점은 검수 당시 확인한 내용과 이후의 호환성 문제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거래처의 상계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였습니다. 혜안은 납품계약, 세금계산서와 검수 합격 확인서를 대조했습니다.

상대방 담당자의 서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하자 주장이 배제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어떤 물품을 인수했고 당시 무엇을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모듈을 장착한 완제품을 상위 원청에 납품하고 대금을 정산한 거래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이는 납품한 물품의 사용 경위와 상대방 주장을 비교할 자료였습니다. 회수 준비에서는 거래처가 원청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과 금융기관 채권을 확인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했고, 기록상 신청 후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안 대금 청구의 근거와 보전 대상의 지급 관계를 따로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권리남용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검수 합격 확인서와 완제품 납품 내역은 역할이 달랐습니다. 전자는 인수 당시의 확인 내용을, 후자는 납품된 모듈이 거래처의 후속 거래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두 자료를 함께 놓고 살펴야 상대방이 주장한 양산 지연 및 손해가 이 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래처가 받을 정산금의 존재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지급 의무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권리남용 주장에 대응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거래처는 업무 착수 약 3주 뒤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7,6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연 12% 지연이자 지급도 기재돼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간과 계산 내역은 별도 자료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사례는 회사 규모의 차이보다 납품과 검수, 거래처가 받을 대금에 관한 자료를 연결한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검수 확인서는 청구 근거를 설명하는 자료였고, 원청 정산채권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기간이나 담보 방식으로 결정이 나거나 전액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금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과 실제 지급을 받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 자료의 정리와 상대방 채권의 보전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룬다면 계약서와 납품 명세, 검수 확인서, 문제를 통지받은 날짜를 먼저 맞춰 보세요. 이미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이를 뺀 잔액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과 거래한다는 정보가 있다면 실제 계약 당사자와 지급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사용 여부와 현금 담보의 범위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에는 내가 받을 대금의 근거와 거래처가 제삼자에게 받을 돈의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면 청구와 보전 방법을 함께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자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납품일, 검수일,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최초 지급 약속일 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손해액과 미수금이 동일한 금액인지도 구분해야 쟁점에 맞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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