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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다는 거래처, 납품대금 8,500만 원과 영업 정산채권을 구분해 살핀 사례
2026.10.21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를 상대로 정밀 부품·자재 납품대금 8,500만 원의 회수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영업과 거래에서 정산금이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과 현재 확인한 예금 잔액, 다른 거래에서 받을 돈의 존재는 서로 구분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혜안은 납품대금의 근거를 정리하는 한편 상대방의 실제 매출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의뢰인이 보유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대화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청구할 대금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와 아직 남아 있는 금액을 설명할 자료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이어 영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정산금 가운데 실제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채권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정산금을 지급하는 회사와 지급받는 사업자가 확인돼야 보전 대상으로 검토할 채권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된 매출 정산채권에는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추정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고, 본래의 납품대금 청구와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정산채권을 구분해 대응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되는 업무기록은 매출 정산채권을 확인해 가압류한 경위입니다. 최종 판결이나 실제 입금액, 대금 8,500만 원의 전액 회수 완료까지 제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진행한 사실과 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결과를 같은 단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영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미수금을 정리할 때에는 총 납품액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반품이나 공제 주장을 구분해 주세요. 상대방의 영업 정보는 상호와 소재지뿐 아니라 실제 계약 당사자와 정산을 받는 주체를 확인할 자료인지 나누어 두면 좋습니다.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느 계약에 관한 정보인지도 표시해 보세요. 상담에서는 대금 청구의 근거와 가압류할 채권의 존재, 확인할 지급 조건과 선행 권리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 이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정산금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자료별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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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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