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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이라고 주장한 차용인, 변제 약속과 송금 자료로 7,3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19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제인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7,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프랜차이즈 판권 계약 잔금에 필요한 돈이라며 한 달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자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다단계 투자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빌려준 돈이었지만 상대방은 투자 손실의 문제로 설명을 바꾼 것입니다.

당장 돈이 없다는 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혜안은 처음 돈을 보낼 때의 약속과 실제 사용 경위를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자금 사용처에 관한 의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송금 전에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송금 당시 믿었던 설명이 이후 달라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투자 위험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던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돌려받기로 한 돈과 상대방이 임의로 사용한 돈의 성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직전 상대방이 프랜차이즈 판권 잔금 용도로 한 달 동안 빌린 뒤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를 시점별로 연결해, 당사자가 수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원금을 반환하기로 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입금 당일 자금이 다단계 조직 쪽으로 이동한 금융 내역도 검토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돈의 성격을 다투는 민사 청구와 별도로, 자금을 받을 때의 설명에 관한 사기 등 혐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보전절차에서는 상대방 개인 매장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금융기관 채권의 지급 관계를 살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가 언급되더라도 그 돈을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명의와 실제 권리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위도 기재돼 있습니다. 형사고소 자체가 회수를 보장하거나 파산에서의 면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반환 근거와 보전 대상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액 배당을 기대한 공동 투자였다는 취지로도 다퉜습니다. 혜안이 주목한 것은 나중에 붙인 투자라는 명칭이 아니라 송금 직전의 원금 상환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판권 잔금이라는 용도와 전액 상환 문구를 함께 대조하면 당사자가 무엇을 합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조직으로 돈이 이동했다는 내역은 그 설명과 실제 사용이 일치하는지를 살피는 자료였으며, 그 사실만으로 민사상 청구나 형사책임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7,3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연 12% 지연이자 지급이 기록돼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기소나 유죄 확정,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확정 판단은 이 기록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회수 결과와 형사절차의 결론을 구분해서 볼 사례입니다.

처음 송금한 이유와 변제 약속을 확인하고, 투자라는 상대방의 설명에 구체적인 자료로 대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잔고가 없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회수 수단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 개인의 매장 영업에서 발생하는 정산 관계를 확인한 점도 이 사건의 대응 과정에 포함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돈을 받은 사람이 뒤늦게 투자였다고 주장한다면 송금 직전의 대화와 당시 작성한 문서를 먼저 보관하세요. 원금 반환일, 수익 배분 약속,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구분해 적으면 다툼의 범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불법 사업에 사용됐다는 설명만으로 반환 가능성이나 면책 문제를 단정하지 말고, 의뢰인이 알았던 내용과 상대방이 설명한 용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차용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대방의 영업·재산에 관한 확인 가능한 정보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에게 보낸 돈이라 별도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원본을 임의로 요약하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송금 직전과 변제기 이후의 설명을 구분해 놓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언제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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