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미래를 약속했던 연인을 믿고 공방 자금까지 내어주셨는데, 혼인이 파탄 나자 차용증도 없다며 증여로 몰아가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을까요. 원자재 독촉에 아르바이트생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배우자는 통장이 비었다며 집을 나가버렸으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연애 때 빌려준 돈이라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재산분할에 묻혀 못 받을까 봐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 대여금 청구를 병합하고 배우자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인테리어 소품·목공 공방을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결혼 1년 전 연애 시절, 남자친구 A씨가 식자재 매장 개업 잔금과 냉동 설비 대금이 막혔다며 사정하자 운전자금 4,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3년 만에 A씨의 외도와 폭언으로 파탄이 나자, A씨는 연애 때 보태준 증여금이고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이혼·위자료 및 대여금 병합 청구: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가정법원 이혼 본안 소송에 연애 시절 대여금 4,4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를 병합해 단일 재판부에서 함께 판단받도록 설계했습니다.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 전액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연애 중 무상 증여금이며 수년이 지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송금 직전 '장사 자리 잡히는 대로 원금 4,4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과, 혼인 중에는 부부간 채권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민법 제180조 제2항 법리를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물품 사입이 마비되고 재판부도 청구를 모두 인용하자, A씨는 가압류 해제를 간청했습니다. 결국 원금 6,4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연애 때 빌려준 돈·이혼 한 번에 회수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이혼과 연애 시절 대여금 소송을 따로 내거나 재산분할에 묻어가기 피하기: 혼인 전 대여금은 별개 민사 채권이므로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이혼 소송에 병합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시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포기하기 피하기: 계좌이체 내역과 변제 약속 대화만 있어도 입증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혼 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계획을 미리 예고하거나 빈 1금융권 통장만 압류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단말기 명의와 예금을 가족 명의로 바꾸므로 밀행성을 지켜 사업장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부터 묶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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