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 대여금 9,500만 원의 회수를 검토하던 중 채무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어려워져, 통상적인 연락이나 변제 협의만으로 문제를 풀기 어려웠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위와 남은 채권을 확인하는 일에 더해, 누가 적법하게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정과 기존 대여 관계를 구분하고, 당사자의 보호와 채권 보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채무자의 의사능력과 재산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성년후견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했습니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후견이 이미 개시됐다거나 가족 누구나 채무자를 대신해 합의할 수 있다고 전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후견 절차의 진행 상태와 권한을 살피는 한편, 대여 관계에 관한 송금 및 반환 약속 자료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본안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과, 현재의 당사자 상태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구분해야 했습니다.
혜안은 확인 가능한 재산의 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가압류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설명에 따라 급히 협의하기보다 법률상 당사자와 재산 관리 관계를 확인하며 대응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업무기록에는 성년후견 개시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후견 개시 심판의 최종 결과, 구체적인 가압류 대상이나 대여금 9,500만 원의 전액 회수 완료 여부까지 기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진단 사실을 근거로 책임이나 회수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후견과 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한 과정으로 소개합니다. 기존 금전 거래와 현재의 절차 수행 능력을 별개로 살펴야 했던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돈을 보낸 날짜와 반환하기로 한 시점, 이후 연락과 일부 변제 내역이 있다면 나누어 정리해 주세요.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는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 관련 결정문이나 적법한 대리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상담 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합의나 변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전제하지 말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대여 자료와 절차 관련 문서를 구분해 준비하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정하기 수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