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에 참여한 뒤 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상대방이 원청에서 받을 기성금은 별도의 관계였습니다. 혜안은 계약 구조와 미지급액을 확인하면서 청구와 보전의 근거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약서와 시공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대조해 공사대금 채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원청에 대해 갖는 기성금 채권의 보전 가능성을 살펴 가압류를 신청하고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검토했습니다.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지급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청이 의뢰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받을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되는 내용은 기성금 채권의 가압류 신청과 관련 당사자의 책임 검토를 진행한 경위입니다. 최종 판결이나 가압류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 1억 3,000만 원의 입금 완료까지 제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검토한 책임을 이미 인정받은 결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원청의 지급 지연이라는 설명에 대해 실제 계약과 청구·보전 관계를 나누어 검토한 과정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공사계약과 변경 약정, 시공 내역 및 기성금 정산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미 받은 금액과 아직 남은 공사대금, 상대방이 말하는 원청 지급일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내 계약 상대방과 원청 사이의 관계, 청구할 잔액과 보전 대상으로 검토할 기성금 채권의 근거를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